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의 조건과 신청방법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복지 프로그램입니다. 그중에서도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이 교육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교육급여의 조건, 신청 방법, 지원 내용을 세 가지 소제목으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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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교육급여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지원 대상

교육급여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도 포함됩니다.

② 선정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교육급여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기준 중위소득 100% 교육급여 선정 기준 (50%)
1인 가구 2,392,014원 1,196,007원
2인 가구 3,932,658원 1,966,329원
3인 가구 5,025,354원 2,512,677원
4인 가구 6,097,773원 3,048,887원
5인 가구 7,108,191원 3,554,096원
6인 가구 8,064,805원 4,032,403원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3,048,887원 이하라면 교육급여 지원 대상이 됩니다.


2. 교육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교육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① 신청 시기

교육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학기 초나 학년 초에 신청하는 것이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②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작성)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추가 서류 (해당 시):

    • 가구원의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급여명세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 필요한 서류는 가구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심사 및 결과 통보

신청서 제출 후, 관할 행정기관에서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조사합니다. 심사 기간은 약 30일 정도 소요되며, 결과는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보됩니다.


3. 2025년 교육급여 지원 내용

교육급여는 학생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항목을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지원

  • 초등학생:

    • 부교재비: 연간 134,000원
    • 학용품비: 연간 76,000원
  • 중학생:

    • 부교재비: 연간 212,000원
    • 학용품비: 연간 83,000원
  • 고등학생:

    • 부교재비: 연간 339,000원
    • 학용품비: 연간 83,000원

※ 지원 금액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②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이는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도 해당됩니다.

③ 지급 방식

지원금은 연 1회 또는 2회에 나누어 학생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교육청 또는 학교의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재학 중인 학교의 행정실에 문의하여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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